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전국 시행!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국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급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가정 요건

•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 비양육자에게 3개월(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 약 640만 원 이하

기타 요건

• 법원 판결, 조정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여야 함
• 정부의 채권 회수 절차에 동의해야 함

지원 금액 및 기간

항목	내용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2인 이상 자녀도 각각 지원 가능)

 

※ 단, 지급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전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 방문 접수: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등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서류 (법원 판결문, 이행 시도 내역 등)

진행 절차

1. 신청 및 초기 상담
2. 실태조사 및 요건 심사
3. 지급 여부 결정 (약 4~6주 이내)
4. 지원금 지급 개시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 효과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양육비 이행률 제고 및 미지급 관행 개선
• 비양육자 책임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에 따라 예외 심사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한 번 지급되면 계속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월 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전국 시행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미리 준비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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